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4
법무·사법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0인)
#위증처벌#임용결격#공직윤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에서 증언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를 포함한 공직사회가 영향을 받아요.
국회에서 증언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를 포함한 공직사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증의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위증으로 징역이나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자격을 잃어요.
현재는 위증의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위증으로 징역이나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자격을 잃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은 공직을 믿어야 하는데 거짓말이 늘면 국회 힘이 약해지고 정책 효율이 떨어져요.
국민은 공직을 믿어야 하는데 거짓말이 늘면 국회 힘이 약해지고 정책 효율이 떨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용 우려로는 특정 정치적 이슈를 겨냥한 남용이나 과도한 처벌이 일어날 수 있어요.
악용 우려로는 특정 정치적 이슈를 겨냥한 남용이나 과도한 처벌이 일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