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5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#주민자치#전주화약일#날짜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0월 29일 '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'인데, 앞으로는 주민자치의 날로 바뀌고 날짜는 6월 11일로 정해져요
현재는 10월 29일 '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'인데, 앞으로는 주민자치의 날로 바뀌고 날짜는 6월 11일로 정해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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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사결정에 관심이 생기고, 마을 행사나 교육에서 주민주도가 늘어나요
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사결정에 관심이 생기고, 마을 행사나 교육에서 주민주도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행사나 예산 편성에 따라 정치적 해석이 남발될 수 있어요
일부 행사나 예산 편성에 따라 정치적 해석이 남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