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5
행정·지방자치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0인)
#당적변경#투명성#윤리심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구 지방의회의원과 이를 뽑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구 지방의회의원과 이를 뽑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당적 변경 절차가 없지만 앞으로는 신고와 공개, 윤리심사를 거쳐요.
현재는 당적 변경 절차가 없지만 앞으로는 신고와 공개, 윤리심사를 거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권자는 후보의 정당 이념과 신뢰를 더 잘 알 수 있어요.
유권자는 후보의 정당 이념과 신뢰를 더 잘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소속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정치적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.
다만 소속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정치적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