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5
행정·지방자치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0인)
#주민소환#당적변경#서명요건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원 선거구의 유권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의원 선거구의 유권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구 서명이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에만 바뀌어요.
현재는 청구 서명이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에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은 임기 시작 직후 정당을 떠나도 그 선택에 대해 더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어요.
주민은 임기 시작 직후 정당을 떠나도 그 선택에 대해 더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의적 정치적 이용이나 선거전략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자의적 정치적 이용이나 선거전략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