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5
고용·노동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#염전노동#인권보호#허가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염전노동자와 소금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염전노동자와 소금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강요 판단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면 사업주의 소금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돼요.
현재는 근로강요 판단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면 사업주의 소금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염전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어 더 안전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게 돼요.
염전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어 더 안전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가 취소를 남용해 경쟁자를 몰아낼 위험이 있어요.
허가 취소를 남용해 경쟁자를 몰아낼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