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6-07-16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1인)
#국제법 준수#재심 확장#인권조약
의안번호: 222000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6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용원의원 등 13인)
#내용연수#전투력#안전
의안번호: 2219999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6-07-1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1인)
#국제인권조약#재심사유#피고인권리
의안번호: 22199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6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4인)
#경찰수사심의위원회#독립성#민주적통제
의안번호: 221999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6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2인)
#산촌혁신특구#세금감면#규제특례
의안번호: 2219996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7-15
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특별검사#수사기간#공소유지
의안번호: 221999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
#세제혜택#농어민#육아휴직
의안번호: 22199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도걸의원 등 13인)
#세입예산#추가경정예산#미래대응기금
의안번호: 221999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15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공익직불금#등록기간#농가소득안정
의안번호: 22199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15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0인)
#인권위원회#임기#임명절차
의안번호: 22199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