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5
조세·세금
임이자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
#세제혜택#농어민#육아휴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육아휴직 복귀 직장인과 농어민이 주요 대상으로 여겨요
육아휴직 복귀 직장인과 농어민이 주요 대상으로 여겨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 특례는 2026년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돼요
현행 특례는 2026년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농가의 비용 부담이 덜어져 생활이 더 안정돼요
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농가의 비용 부담이 덜어져 생활이 더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례 남용 가능성이나 재정 부담이 커져 다른 예산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
특례 남용 가능성이나 재정 부담이 커져 다른 예산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9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