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5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도걸의원 등 13인)
#세입예산#추가경정예산#미래대응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납세자와 국민 전체가 재정 운용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.
납세자와 국민 전체가 재정 운용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세입예산 조정이 재량에 달려 있는데, 앞으로는 세입이 5% 이상 변동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요.
현행은 세입예산 조정이 재량에 달려 있는데, 앞으로는 세입이 5% 이상 변동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입이 크게 변해도 공공서비스 예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요.
세입이 크게 변해도 공공서비스 예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추가경정예산 남용으로 재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.
추가경정예산 남용으로 재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