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5
법무·사법
손솔|진보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3인)
#동물지위#선의취득제한#치료비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와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
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와 보호자에게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물이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지만, 앞으로는 생명으로 간주해 물건 규정을 덜 적용해요
현재는 동물이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지만, 앞으로는 생명으로 간주해 물건 규정을 덜 적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실·도난 동물이 빨리 돌아오고, 치료비와 위자료가 실제로 보상될 가능성이 커져요
유실·도난 동물이 빨리 돌아오고, 치료비와 위자료가 실제로 보상될 가능성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남용 가능성과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
다만 남용 가능성과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