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5
재난·안전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5인)
#연안사고#안전수칙#퇴거명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안에서 해루질·낚시·물놀이를 하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받아요.
연안에서 해루질·낚시·물놀이를 하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연안위험구역 관리에 그치는데, 앞으로는 3단계로 관리하고 안전수칙을 의무로 만들어요.
현행은 연안위험구역 관리에 그치는데, 앞으로는 3단계로 관리하고 안전수칙을 의무로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양경찰이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퇴거 명령을 내려 사고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.
해양경찰이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퇴거 명령을 내려 사고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고 예방 목적이 강해지지만, 과도한 단속이나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사고 예방 목적이 강해지지만, 과도한 단속이나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