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5
법무·사법
정점식|국민의힘
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10인)
#보완수사권#시행일연기#형사사법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범죄 피해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6년 시행인데, 앞으로는 2027년 시행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2026년 시행인데, 앞으로는 2027년 시행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 공백이 길어지면 범죄 해결이 느려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제때 구제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수사 공백이 길어지면 범죄 해결이 느려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제때 구제받지 못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1년 연장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요.
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1년 연장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