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6
고용·노동
나경원|국민의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나경원의원 등 16인)
#근로조건#사용자#노동쟁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자와 사업주,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까지 영향을 받아요.
근로자와 사업주,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까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지만,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포함돼요.
현재는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지만,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자나 기업의 계약 협상과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.
근로자나 기업의 계약 협상과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영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협상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.
경영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협상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