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16
의료·건강
강대식|국민의힘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
#병원선#지역보건의료#도서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서지역에 사는 주민과 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관계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도서지역에 사는 주민과 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관계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이 아니라 훈령·조례로 병원선을 다루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근거를 확립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켜요.
현재는 법이 아니라 훈령·조례로 병원선을 다루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근거를 확립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강화돼서 긴급과 일반진료를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.
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강화돼서 긴급과 일반진료를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부담이 늘고, 병원선 운영의 다툼이나 관할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재정 부담이 늘고, 병원선 운영의 다툼이나 관할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