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
#자경농민#취득세 감면#농업용 시설
의안번호: 221642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29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0인)
#의료사고#책임보험#형사처벌
의안번호: 22164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9
국가인재기본법안(김영호의원 등 15인)
#인재정책#국가인재위원회#교육부
의안번호: 22164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9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0인)
#의료사고#필수의료#형사면책
의안번호: 221642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29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0인)
#플라스틱 규제#폐기물부담금#물티슈
의안번호: 22164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9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2인)
#펀드 운용사#투자자 의결권#사모펀드
의안번호: 2216423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6-01-29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5인)
#추가배송료#도서지역#택배비
의안번호: 221642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29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철수의원 등 10인)
#고용보험#자영업자#실업급여
의안번호: 22164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9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2인)
#산후조리원#출산비용#저출생
의안번호: 221642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9
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1인)
#농식품모태펀드#지역균형투자#비수도권
의안번호: 2216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