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7
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(주진우의원 등 11인)
#어선 현대화#수산 금융 지원#연근해 어업
의안번호: 22175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7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6인)
#방송미디어진흥원#정책통합#OTT확대
의안번호: 22175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7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1인)
#집회#신고제도#처벌예외
의안번호: 221752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7
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송언석의원 등 107인)
#특별검사#독립수사#수사공개
의안번호: 22175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7
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3인)
#한옥건축업#등록절차#품질표준
의안번호: 221752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0인)
#소득세#구간조정#물가상승
의안번호: 22175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7
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5인)
#ISDS#예방대응체계#협력기관
의안번호: 22175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7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4인)
#임기제한#선거관리#민주성
의안번호: 22175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7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
#공장설립#승인취소#산업집적
의안번호: 221752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0인)
#감척#소득세면제#연근해어업
의안번호: 2217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