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1
환경·에너지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도걸의원 등 10인)
#재생원료#폐비닐#자원순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을 받아요.
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재 중심인데, 앞으로는 재생원료 비율이 늘어나 재활용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신재 중심인데, 앞으로는 재생원료 비율이 늘어나 재활용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은 봉투 가격과 공급이 안정되고 재생원료 사용으로 환경도 좋아져요.
주민은 봉투 가격과 공급이 안정되고 재생원료 사용으로 환경도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생원료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가격 변동이 커져 봉투 품질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재생원료 품질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가격 변동이 커져 봉투 품질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