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1
행정·지방자치
허영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3인)
#수수료면제#공직접근성#형평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 수험생이 영향을 받아요.
공직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 수험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응시수수료를 원칙으로 내고, 감면은 임의로 가능하나, 전면 면제로 바뀌어요.
현재는 응시수수료를 원칙으로 내고, 감면은 임의로 가능하나, 전면 면제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수료 부담이 줄고, 시험의 형평성과 접근성이 높아져요.
수수료 부담이 줄고, 시험의 형평성과 접근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부담은 크지 않지만, 예산 운용이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요.
재정 부담은 크지 않지만, 예산 운용이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