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0
행정·지방자치
주진우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진우의원 등 10인)
#전자화#선거기록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기록을 보관하는데, 앞으로는 전자 형태로 영구 보존하고 위조를 막아요.
현재는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기록을 보관하는데, 앞으로는 전자 형태로 영구 보존하고 위조를 막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참정권이 더 잘 보호되고 선거가 투명하고 믿을 수 있게 돼요.
참정권이 더 잘 보호되고 선거가 투명하고 믿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킹이나 변조 위험이 커지거나 보관 비용이 늘 수 있어요.
해킹이나 변조 위험이 커지거나 보관 비용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