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8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1인)
#전관예우#수임제한#공정성
의안번호: 221757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8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2인)
#이동권#교통약자#탑승거부금지
의안번호: 22175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8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2인)
#관찰물질#수질감시#정보공개
의안번호: 22175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8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4인)
#가맹사업#조사응답#과징금
의안번호: 22175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연령기준#청소년범죄#예방
의안번호: 221756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8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청소년범죄#촉법소년#연령기준
의안번호: 22175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8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3인)
#공정거래#조사불응#과징금
의안번호: 22175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8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1인)
#입주기업#자산가치#자금조달
의안번호: 221756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3-1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0인)
#예비타당성조사#인구감소지역#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
의안번호: 22175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1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1인)
#번호자원#이용자보호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17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