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4
장경태의원 등 10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0인)
#의원정수#의사결정안정#지방의회개혁
의안번호: 22144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4
김은혜의원 등 11인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11인)
#철도보호지구#토지출입#과태료
의안번호: 22144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4
이인영의원 등 10인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채무조정#원금기준#취약채무자보호
의안번호: 22144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4
윤건영의원 등 14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4인)
#정보위원회#의정보좌#비공개회의출입허용
의안번호: 22144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4
윤건영의원 등 14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4인)
#재정지출증가율#물가안정목표#잠재성장률
의안번호: 22144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1
이광희의원 등 14인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4인)
#공유재산총조사#공유재산관리진단#재난복구면제간소화
의안번호: 22144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1
윤재옥의원 등 11인
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1인)
#범죄예방#CPTED#지역안전
의안번호: 22144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1
염태영의원 등 17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7인)
#최소보장선택제#피해주택매입절차개선#배드뱅크
의안번호: 22144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1
신장식의원 등 10인
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
#노동조합#경찰공무원교섭권#노동관계조정
의안번호: 22144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1
신장식의원 등 10인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
#노동권#경찰공무원#노동조합
의안번호: 2214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