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2
고용·노동
이성권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5인)
#직장괴롭힘#감독권한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이를 조사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이를 조사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독의 확인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고 재조사를 명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감독의 확인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고 재조사를 명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요.
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자료 남용이나 과다한 조사로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.
다만 자료 남용이나 과다한 조사로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