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2
환경·에너지
박수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의원 등 14인)
#국가전략기술#원자력#세액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개발 기업과 연구소의 경영진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연구개발 기업과 연구소의 경영진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자력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없는데 앞으로는 원자력이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.
현재는 원자력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없는데 앞으로는 원자력이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줄어들고 신기술이 빨리 시장에 나오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줄어들고 신기술이 빨리 시장에 나오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원자력 기술 확대로 안전 문제나 비용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원자력 기술 확대로 안전 문제나 비용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