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2
행정·지방자치
이성권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0인)
#무투표당선#후보정보공개#선거공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투표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후보자와 이를 보는 유권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무투표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후보자와 이를 보는 유권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선거운동 중지로 정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무투표당선자도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출해 선거공보에 실려요.
현행은 선거운동 중지로 정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무투표당선자도 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출해 선거공보에 실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산 상태나 병역 등 정보를 알 수 있어 유권자 판단이 더 정확해져요.
재산 상태나 병역 등 정보를 알 수 있어 유권자 판단이 더 정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.
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