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2
법무·사법
이진숙|국민의힘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진숙의원 등 14인)
#중대선거관리사고#손해배상#입증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표자와 선거관리 현장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투표자와 선거관리 현장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정되면 입증이 쉬워져요
현재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인정되면 입증이 쉬워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현장 대기 시간이 줄고, 피해를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
현장 대기 시간이 줄고, 피해를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는 소요 예산이 늘어나거나 악용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
실제로는 소요 예산이 늘어나거나 악용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0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