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2
조세·세금
김태규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규의원 등 11인)
#세액공제#의료비#출산친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임기 부부와 자녀를 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가임기 부부와 자녀를 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숙아 의료비 20%, 난임시술비 30%를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100%로 바뀌어요.
현재는 미숙아 의료비 20%, 난임시술비 30%를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100%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 비용 부담이 줄어 자녀를 가지려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돼요.
출산 비용 부담이 줄어 자녀를 가지려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액공제의 악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.
세액공제의 악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