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1
법무·사법
윤상현|국민의힘
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등 10인)
#조정관할#관할일치#절차연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사조정 절차의 당사자들인 일반 시민과 기업의 계약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민사조정 절차의 당사자들인 일반 시민과 기업의 계약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정사건 관할이 소송과 달라 이송이 불편한데, 앞으로는 조정과 소송의 관할이 같아져요.
현재는 조정사건 관할이 소송과 달라 이송이 불편한데, 앞으로는 조정과 소송의 관할이 같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법원에서 더 빨리 처리돼 대기 시간이 줄고, 둘 간 연결이 쉬워져요.
같은 법원에서 더 빨리 처리돼 대기 시간이 줄고, 둘 간 연결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정의 자발성이나 이행력이 소송처럼 뚜렷하게 보장되는지 우려돼요.
조정의 자발성이나 이행력이 소송처럼 뚜렷하게 보장되는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