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3
의료·건강
임종득|국민의힘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1인)
#응급의료 취약지#재정 지원#이송비 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응급의료 취약지의 주민과 응급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응급의료 취약지의 주민과 응급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영난으로 응급실이 축소되는데, 앞으로는 재정 지원으로 운영이 바뀌어요.
현재는 경영난으로 응급실이 축소되는데, 앞으로는 재정 지원으로 운영이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증 응급 시 대도시로 이송이 필요해도 이송비 부담이 줄어 지역 주민의 치료 시기가 빨라져요.
중증 응급 시 대도시로 이송이 필요해도 이송비 부담이 줄어 지역 주민의 치료 시기가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재정 지원 남용이나 불필요한 이송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다만 재정 지원 남용이나 불필요한 이송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