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4
산업·기업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4인)
#지식재산#사업화#정책일원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식재산 관련 기업가와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.
지식재산 관련 기업가와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데, 앞으로는 지식재산처가 정책을 한곳에서 관리해요.
현재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데, 앞으로는 지식재산처가 정책을 한곳에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과 연구자들이 창작물과 기술의 상용화를 빨리 이룰 수 있고, 해외에서도 분쟁 대응이 더 잘 돼요.
기업과 연구자들이 창작물과 기술의 상용화를 빨리 이룰 수 있고, 해외에서도 분쟁 대응이 더 잘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나 시민들이 비용 부담이나 행정 절차 지연 같은 불편을 경험할 수 있어요.
기업이나 시민들이 비용 부담이나 행정 절차 지연 같은 불편을 경험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