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4
의료·건강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
#동의권#배아생성#동결보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난자·정자를 동결보존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관련돼요.
난자·정자를 동결보존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동결보존을 위한 채취는 본인의 서면동의로 하고, 해동 후 배아 생성에 사용할 때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에요.
동결보존을 위한 채취는 본인의 서면동의로 하고, 해동 후 배아 생성에 사용할 때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결보존 단계의 개인 결정권과 배아 생성 단계의 동의를 구분하려는 취지예요.
동결보존 단계의 개인 결정권과 배아 생성 단계의 동의를 구분하려는 취지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