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2인)

접수

2026-07-24

위원회 심사

체계자구 심사

본회의 심의

정부이송

공포
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
제안일: 2026-07-24

의료·건강
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
#재난노출자#건강영향평가#재난보건정보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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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재난노출자와 현장 참여자, 재난 영향권 주민·목격자·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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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기 건강영향 조사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재난건강영향평가와 장기 추적조사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.

💡
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후에도 건강문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,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
⚠️

우려할 점은?
데이터 연결과 관리 범위, 비용,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떻게 이뤄질지 우려가 있어요.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20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