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4
토지·개발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2인)
#양식업#농지전용#농지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식업 하는 어업인과 양식장 운영자도 영향을 받아요
양식업 하는 어업인과 양식장 운영자도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양식시설도 농지 범위에 포함돼 자격증명으로 양식업을 해요
현행은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양식시설도 농지 범위에 포함돼 자격증명으로 양식업을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양식업 운영이 더 쉽게 되고 비용도 줄어들어요
양식업 운영이 더 쉽게 되고 비용도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작용으로 토지 이용이 남용되거나 농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
부작용으로 토지 이용이 남용되거나 농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