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6
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)
#미성년외국인아동보호#가족결합권#통역지원
의안번호: 22145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6
복기왕의원 등 11인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1인)
#지방참여#국토정책위원회#균형발전
의안번호: 22145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6
박상혁의원 등 10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0인)
#감치#신원확인#법정질서
의안번호: 22145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6
박해철의원 등 10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근로자대표반영#작업중지해제#중대재해예방
의안번호: 22145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6
서영석의원 등 10인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0인)
#면허관리#약사법#약국안전
의안번호: 221457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11-26
이용우의원 등 10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
#사실적시명예훼손삭제#허위사실명예훼손친고죄#표현의자유와인격권
의안번호: 22145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6
김정재의원 등 10인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#재기지원#폐업소상공인#채무정보
의안번호: 22145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6
김정재의원 등 10인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#생계형적합업종#지정기간연장#소상공인안정
의안번호: 22145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6
구자근의원 등 10인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0인)
#체육도시#지방체육진흥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145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6
정일영의원 등 10인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0인)
#접근성강화#안전표시개선#취약계층보호
의안번호: 22145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