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2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차지호의원 등 12인)

#딥페이크#디지털성범죄#아동보호
의안번호: 221650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2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12인)

#국가인권위원회#위원 선출#민주적 투명성
의안번호: 221650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2

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(임미애의원 등 22인)

#행정통합#지역발전#특별시
의안번호: 221650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02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
#장기요양보험#보험료부과#노인복지
의안번호: 221650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0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1인)

#지역 대표성#선거 제도#시도의원
의안번호: 22165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2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을호의원 등 11인)

#자립준비청년#학자금지원#아동복지
의안번호: 221649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02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3인)

#개인정보 유출#데이터 보호#기업 규제
의안번호: 22164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2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2인)

#채용광고#플랫폼 규제#구직자 보호
의안번호: 22164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2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1인)

#전기차#충전요금#요금투명성
의안번호: 22164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2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1인)

#지방자치#행정통합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16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