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9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2인)
#자전거#무단방치#과태료
의안번호: 222022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1인)
#정당한교육활동#학생지도#교원보호
의안번호: 222022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9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1인)
#교권#무고#법률지원
의안번호: 22202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9
불평등 완화 기본법안(정태호의원 등 15인)
#다차원적 불평등#측정·평가#통합정책
의안번호: 222022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1인)
#교권보호#정당한교육활동#아동학대구분
의안번호: 222022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9
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(김미애의원 등 18인)
#진상규명#명예회복#피해지원
의안번호: 2220220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6-07-29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1인)
#대학생 마음건강#전문인력 배치#연계체계
의안번호: 222021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의원 등 10인)
#부가가치세#택시업계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2021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7-29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응급의료#실시간이송정보#병상현황
의안번호: 222021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7-29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4인)
#충전시설#정보시스템#친환경차
의안번호: 2220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