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9
교육
최혁진|무소속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1인)
#대학생 마음건강#전문인력 배치#연계체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생과 대학의 장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대학생과 대학의 장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책 수립이 선언적이고 실질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의무로 세워요
현재는 시책 수립이 선언적이고 실질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의무로 세워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들이 필요할 때 상담을 쉽게 받아 스트레스가 줄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
학생들이 필요할 때 상담을 쉽게 받아 스트레스가 줄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문가 확보가 늘지 않으면 제도만 남고 실제 혜택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
전문가 확보가 늘지 않으면 제도만 남고 실제 혜택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2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