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29
교육
김기웅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1인)
#정당한교육활동#학생지도#교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등 교사와 학교 관계자, 학생 및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초·중등 교사와 학교 관계자, 학생 및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기준이 없어 형사절차가 우선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기준이 없어 형사절차가 우선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은 학습 분위기가 안정되고 교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.
학생은 학습 분위기가 안정되고 교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원의 훈육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.
교원의 훈육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