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4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0인)
#자살예방#정보공유#기관협력
의안번호: 22165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
#헌법재판소#판결구속력#기본권
의안번호: 22165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4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2인)
#일본군위안부#허위정보 규제#명예훼손
의안번호: 221656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
#선거권#청소년참정권#투표연령
의안번호: 221656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04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출국의자유#기본권보호#정부권력제한
의안번호: 22165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4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0인)
#자치입법권#행정규칙#지방정부
의안번호: 22165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4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0인)
#공유재산 관리#AI 기술 도입#지방자치
의안번호: 22165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4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을호의원 등 12인)
#급식비#어린이집#보육
의안번호: 221656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22인)
#벤처기업#세금감면#창업지원
의안번호: 221655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4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진욱의원 등 22인)
#KS인증#소비자보호#제품안전
의안번호: 2216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