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이학영의원 등 13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3인)
#소비자보호#통신판매중개#공정거래위원회
의안번호: 22146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전용기의원 등 13인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3인)
#문화재관리인#관광통역안내자격증#입장거부
의안번호: 22146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김승수의원 등 28인
캐릭터산업 진흥법안(김승수의원 등 28인)
#캐릭터산업#지식재산권#라이선싱
의안번호: 22146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강대식의원 등 10인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
#정신질환자#보육교사자격#개인정보통보
의안번호: 22146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김병주의원 등 11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주의원 등 11인)
#안전강화#속도제한#운전자격확인
의안번호: 22146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이건태의원 등 10인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테러방지법#주관적목적요건#정당민주활동방해
의안번호: 2214691
철회
제안일: 2025-11-28
김영환의원 등 10인
서비스발전 기본법안(김영환의원 등 10인)
#서비스발전#창업지원#일자리창출
의안번호: 22146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김태년의원 등 14인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4인)
#미등록이주아동#체류자격#제10조의4
의안번호: 22146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이연희의원 등 13인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3인)
#객실안전승무원#항공안전#직명개정
의안번호: 22146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박해철의원 등 10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예방#작업중지#안전보건
의안번호: 2214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