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KS인증#인증심사#시판품조사
의안번호: 2220255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영업비밀#해킹#유출알선
의안번호: 2220254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산업계량#자율교정#정량표시상품
의안번호: 2220253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정보공개#선불식 할부#공제조합 관리
의안번호: 2220252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하도급거래#자료제출의무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20251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합병가액#일반주주#공정성
의안번호: 2220250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보이스피싱#수사협조#처벌완화
의안번호: 2220249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자격제한#등록취소#과징금
의안번호: 2220248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중소기업#기술유출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20247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7-2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#개인정보 활용#AI 개발#안전관리
의안번호: 2220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