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조계원의원 등 10인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신속한조사#징계의무화#공공부문성희롱
의안번호: 22147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유동수의원 등 10인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0인)
#감치제도#신원확인#지문확인
의안번호: 22147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조계원의원 등 12인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2인)
#피해자보호#통지의무#안전강화
의안번호: 22147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이인영의원 등 10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0인)
#양도제한조건부주식#주주총회특별결의#공시등기투명성
의안번호: 22147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서삼석의원 등 18인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8인)
#주민참여#입지선정위원회#설명회
의안번호: 22147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조계원의원 등 10인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성비위예방#공공기관감사#직권감사
의안번호: 22147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이광희의원 등 12인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2인)
#책임명시#행정권한위임#수임수탁책임
의안번호: 22147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조계원의원 등 10인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지방주도관광#지역경제활성화#관광정책주도권확대
의안번호: 22146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이광희의원 등 14인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4인)
#국가배상법#수탁책임#구상권
의안번호: 22146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민홍철의원 등 10인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등 10인)
#군판사임용완화#군법무관경력인정#군사법원인력확보
의안번호: 2214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