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박은정의원 등 11인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1인)
#보호관찰#군인신분상실#형평성강화
의안번호: 22147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서삼석의원 등 20인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20인)
#안전교육#노동인권보호#위탁교육검토
의안번호: 22147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구자근의원 등 12인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2인)
#원산지판정#택갈이방지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147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유동수의원 등 10인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0인)
#정보보호#전자금융거래#제재강화
의안번호: 22147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소병훈의원 등 11인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1인)
#노인의학#전문인력양성#고령사회
의안번호: 22147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나경원의원 등 12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나경원의원 등 12인)
#공정성#인사제도#견제
의안번호: 22147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박주민의원 등 11인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1인)
#고위공직자수사대상확대#모든범죄수사허용#직무상공소제기확대
의안번호: 22147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구자근의원 등 10인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0인)
#지방대학#기업연구협력#지역균형인재
의안번호: 22147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민홍철의원 등 11인
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(민홍철의원 등 11인)
#거창사건#배상#트라우마
의안번호: 22147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1-28
구자근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0인)
#지방대학#R&D세액공제#지역산업연계
의안번호: 2214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