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1
신장식의원 등 11인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
#외부감사#투명성#산림조합
의안번호: 22147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1
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)
#필수노선지정#대중교통재정지원#교통정책개편
의안번호: 22147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1
윤종오의원 등 15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5인)
#하도급대금직접지급#건설유동성안정#연쇄부도예방
의안번호: 22147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1
추미애의원 등 13인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등 13인)
#재판지연방지#헌정질서보호#위헌심판신속결정
의안번호: 22147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1
김성원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공공교통안전#표시장치합법화#대통령령지정
의안번호: 22147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1
이학영의원 등 10인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의안번호: 22147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1
조인철의원 등 13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3인)
#24시간이내이행#불법촬영물유통방지#전기통신사업자책임강화
의안번호: 22147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1
김승원의원 등 10인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소송지원#피해구제#소비자권익
의안번호: 22147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1
전용기의원 등 11인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
#감치#수용#법정질서
의안번호: 2214739
공포
제안일: 2025-12-01
기획재정위원장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조세특례제한법#벤처투자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14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