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05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2인)
#마약규제#의료인#형평성
의안번호: 2216617
위원회 심사개혁신당
제안일: 2026-02-0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5인)
#선거 안전#외국인 규제#개인정보 보호
의안번호: 2216616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2-05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(서왕진의원 등 13인)
#행정통합#지역발전#미래산업
의안번호: 221661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1인)
#임금체불#근로기준#노동자 보호
의안번호: 221661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05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0인)
#영화산업#광고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1661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5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
#공무원#징계#정직
의안번호: 22166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5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5인)
#대형마트#온라인 배송#유통규제
의안번호: 2216611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2-05
차별금지법안(정춘생의원 등 13인)
#차별금지#평등권#인권보호
의안번호: 2216610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2-05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법원 설치#해사 분쟁#지역 균형 발전
의안번호: 221660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6-02-05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해사분쟁#법원관할#선박소유자
의안번호: 22166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