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김태년의원 등 21인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21인)
#자율성강화#국내투자확대#법제정비
의안번호: 22147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조경태의원 등 10인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
#공장시설피해지원#재난복구지원#피해기업지원
의안번호: 22147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박정의원 등 11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1인)
#작업중지권#현장정보공유#벌칙및구제
의안번호: 22147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윤종군의원 등 13인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3인)
#재직기간합산#별정우체국연금#공무원연금개선
의안번호: 22147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윤종군의원 등 13인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3인)
#별정우체국경력합산#사립학교교직원연금#연금제도개정
의안번호: 22147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윤종군의원 등 13인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3인)
#별정우체국#군인연금#연금합산
의안번호: 22147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윤종군의원 등 15인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5인)
#재직기간합산#유족연령상향#직역간형평성
의안번호: 22147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김영호의원 등 10인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등 10인)
#학습권보호#교육환경보호구역#폭언규제
의안번호: 22147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조경태의원 등 10인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
#소나무재선충병#재정보조#지방자치단체
의안번호: 221475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김미애의원 등 10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제대군인#공무원채용가산점#사회복귀지원
의안번호: 2214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