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최보윤의원 등 14인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4인)
#장애예술인#문화예술우선구매#방송포함
의안번호: 22147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용혜인의원 등 12인
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(용혜인의원 등 12인)
#특별조사위원회#내란진상규명#민주주의회복
의안번호: 22147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서영교의원 등 10인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
#전공대학#유학D2#한류문화콘텐츠
의안번호: 22147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김병주의원 등 16인
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(김병주의원 등 16인)
#법교육#국가법교육위원회#한국법교육진흥원
의안번호: 22147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김준혁의원 등 10인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0인)
#정신건강증진#교원복직지원#교육활동보호
의안번호: 22147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이훈기의원 등 10인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
#독립성#전문성#대통령임명
의안번호: 22147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이훈기의원 등 10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
#보도독립성#임명동의제확대#지상파방송
의안번호: 22147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김용태의원 등 13인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3인)
#스포츠안전교육#수영장#학교체육
의안번호: 22147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우재준의원 등 10인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
#업무상사고#급성피폭#산재보험개정
의안번호: 22147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서일준의원 등 10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0인)
#실제비용기반#분양전환가격투명성#주택도시기금융자지원
의안번호: 22147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