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이헌승의원 등 15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5인)
#유공자예우#연령기준완화#만성질환관리
의안번호: 22148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이헌승의원 등 15인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5인)
#독립유공자예우#위탁의료기관#만성질환관리
의안번호: 22148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정부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투명성#설명가능성#전자문서
의안번호: 22148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장종태의원 등 11인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1인)
#수입식품안전관리#유통이력추적#유효기간연장규제
의안번호: 22148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이학영의원 등 10인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#지방참여#지역의견반영#협의체위촉
의안번호: 22148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조계원의원 등 10인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체육인복지#지위권리보호#시책수립시행
의안번호: 22148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조계원의원 등 11인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1인)
#역사문화권브랜드화#지역활성화#협의체구성
의안번호: 22148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임오경의원 등 12인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2인)
#예술인복지#복지금고#공제사업
의안번호: 22148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윤종오의원 등 15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5인)
#하도급구분#불법하도급처벌#건설안전
의안번호: 22148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장경태의원 등 11인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1인)
#전관예우#퇴직대법관수임제한#사법신뢰회복
의안번호: 221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