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20인)
#로그 보존#개인정보 보호#해킹 대응
의안번호: 221781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2인)
의안번호: 221781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1인)
#연차유급휴가#시간단위사용#유연근무
의안번호: 221781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0인)
#파견근로자#임금구성#서면고지
의안번호: 22178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4인)
#관세#자료제출#이행강제금
의안번호: 221781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2인)
#발달장애인#식별지표#동석
의안번호: 221781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0인)
#건강보험#재산보험료#형평성
의안번호: 221780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0인)
#농어촌#건강보험#보험료
의안번호: 22178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항만재개발#공공시설#처분계획
의안번호: 221780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3-27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0인)
#보상금#신고#협조
의안번호: 2217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