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8-03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0인)
#화재위험등급#산업시설안전#건축물관리
의안번호: 22203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8-03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3인)
#딥페이크#채권추심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203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8-03
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3인)
#국제물류진흥지역#조세감면#건폐율특례
의안번호: 22203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8-03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1인)
#성능개선#충당금#재원확보
의안번호: 222037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8-03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1인)
#디지털성범죄#피해자지원#심리상담
의안번호: 2220375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8-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2인)
#출판콘텐츠#세제혜택#중소기업
의안번호: 22203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8-03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1인)
#방위산업#수출진흥#독립기관
의안번호: 222037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8-03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2인)
#화재예방강화지구#안전진단#인화성물질
의안번호: 222037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8-0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1인)
#지방세 면세#국가유공자#보훈단체
의안번호: 222037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8-0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0인)
#통학구역#대중교통연계#학부모선택권
의안번호: 2220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