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8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8-03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3인)
#딥페이크#채권추심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채권 추심으로 피해를 보는 채무자와 그 지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채권 추심으로 피해를 보는 채무자와 그 지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채권추심자의 폭력·협박을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딥페이크 영상 등 심리적 압박 행위까지 처벌로 바뀌어요.
현행은 채권추심자의 폭력·협박을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딥페이크 영상 등 심리적 압박 행위까지 처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채무자와 지인들의 일상 안전이 보호되고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줄어요.
채무자와 지인들의 일상 안전이 보호되고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딥페이크의 판단 기준이 애매해 잘못 처벌되거나 과잉제재가 생길 수 있어요.
딥페이크의 판단 기준이 애매해 잘못 처벌되거나 과잉제재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