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8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8-03
사회복지·연금
임종득|국민의힘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1인)
#디지털성범죄#피해자지원#심리상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디지털성범죄로 불법촬영물 피해를 입은 사람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디지털성범죄로 불법촬영물 피해를 입은 사람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피해 신고와 삭제 지원 중심인데 앞으로는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추가돼요.
현행은 피해 신고와 삭제 지원 중심인데 앞으로는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이 추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때문이에요.
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때문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려점은 없음이라고 해요.
우려점은 없음이라고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