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10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0인)
#외국인투자#국가안보#정부조사
의안번호: 221670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10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0인)
#외국인 부동산#통계 일원화#정책 기반
의안번호: 221670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#동물보호#보호시설신고#농지규제
의안번호: 221670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영의원 등 10인)
#선거#투표#투명성
의안번호: 221670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배의원 등 10인)
#대법원#지역균형발전#사법부
의안번호: 221670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0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배의원 등 10인)
#검찰청#지역균형발전#수도권이전
의안번호: 221670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0
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#군급식#친환경농산물#식재료안전
의안번호: 221670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0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45인)
#부동산감독원#투기 단속#특별사법경찰권
의안번호: 22167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0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0인)
#폐기물 수입#재활용#순환경제
의안번호: 22167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0
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47인)
#부동산 감독#투기 규제#주거 안정
의안번호: 22166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