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6-08-0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0인)
#의료취약지#공공보건의료#예비타당성조사면제
의안번호: 22203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8-04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1인)
#사이버보안#공공기관#진단점검
의안번호: 222039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8-04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0인)
#치료보호#재활지원#동료상담가
의안번호: 22203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8-03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0인)
#주민참여#설명회#공청회
의안번호: 222039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8-03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고위험인공지능#사이버위협대응#안전관리
의안번호: 222039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8-03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독립성#사후점검#투명성
의안번호: 22203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8-03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
#온라인플랫폼#상생지수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203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8-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#포괄임금#근로시간산정#임금채권소멸시효
의안번호: 2220392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8-03
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2인)
#공익목적회사#상법#투명성
의안번호: 222039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8-03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미성년자#이사장 겸직#지방출자출연법
의안번호: 22203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