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이성윤의원 등 11인
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1인)
#징계강화#법관독립#공정재판
의안번호: 22148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전현희의원 등 11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1인)
#사법행정위원회#재판독립#판사회의
의안번호: 22148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최보윤의원 등 11인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1인)
#장애인수용자처우개선#수용자편의#의료지원연계
의안번호: 22148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정부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형평성#연금조정#다법령간조정
의안번호: 22148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윤후덕의원 등 15인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5인)
#총포안전#보관해제재량#실시간위치정보
의안번호: 22148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윤준병의원 등 10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공정거래#자진신고감면배제#시장지배력남용방지
의안번호: 22148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윤종오의원 등 14인
건설안전특별법안(윤종오의원 등 14인)
#건설안전#발주자책임#자율준수제도
의안번호: 22148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안태준의원 등 10인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0인)
#도시공원#AI음성비상대응#안전강화
의안번호: 22148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최보윤의원 등 12인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2인)
#접근성#디지털포용#민간부문접근성
의안번호: 22148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3
김병기의원 등 166인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등 166인)
#민주화운동#기념사업#역사기록
의안번호: 22147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