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9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)

#통상외교#외교부#부처 개편
의안번호: 22166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9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욱의원 등 10인)

#경찰#폭행#자격정지
의안번호: 22166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9
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 등 11인)

#에너지 인력양성#대학 자율성#규제 완화
의안번호: 22166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

#사이버보안#개인정보보호#해킹피해
의안번호: 221667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9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1인)

#개인정보#정보보안#신고
의안번호: 2216674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6-02-09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)

#사회적 가치#공공계약#일자리 창출
의안번호: 2216673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6-02-09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)

#사회적 가치#지방자치단체#중소기업 지원
의안번호: 2216672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2-09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

#공정거래#수사권#기업규제
의안번호: 2216671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6-02-09

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
#중소기업 지원#인공지능 도입#정부 자금 지원
의안번호: 221667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2-09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

#개인정보보호#전자상거래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16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