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8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8-03
사회복지·연금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장애인학대#피해장애인#신고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해장애인과 쉼터 직원,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영향을 받아요.
피해장애인과 쉼터 직원,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탁 규정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위탁 기준과 처벌·제재가 명확해져요.
현재는 위탁 규정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위탁 기준과 처벌·제재가 명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과 가족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와줘요.
장애인과 가족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와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처벌이나 관리 비용이 늘어나 이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.
과도한 처벌이나 관리 비용이 늘어나 이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