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김용태의원 등 10인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
#대학건강검진#학교보건법#보건정책
의안번호: 22147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부승찬의원 등 14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4인)
#전단#외환유치죄#국가안전보장
의안번호: 22147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
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(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)
#폐지#인권#표현의자유
의안번호: 221478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문금주의원 등 13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3인)
#조세특례제한법#일몰연장#농어촌지원
의안번호: 22147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정준호의원 등 14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4인)
#이원화#위원구성#임기제한
의안번호: 22147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서천호의원ㆍ문금주의원 등 42인
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서천호의원ㆍ문금주의원 등 42인)
#우주항공복합도시#산학연협력#특례제도
의안번호: 221478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문금주의원 등 13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3인)
#축사용지감면#일몰기한연장#조합법인과세특례
의안번호: 221478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이학영의원 등 11인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1인)
#사립학교사무직평등#교육형평성#보수복무동등
의안번호: 22147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윤종오의원 등 14인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4인)
#총공사금액#퇴직공제부금#건설노동자노후보장
의안번호: 221477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이수진의원 등 13인
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3인)
#건물위생관리업#허가제#면허제
의안번호: 2214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