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31
문화·체육·관광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예술인#권리보장#분쟁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상은 예술인과 예술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한정돼요.
대상은 예술인과 예술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한정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 소속 위원회로 독립적 피해구제가 어렵는데, 앞으로는 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요.
현재는 부처 소속 위원회로 독립적 피해구제가 어렵는데, 앞으로는 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술인마다 권리가 보호되고, 성희롱 피해가 빠르게 해결되며 예술 환경이 더 공정하고 안전해요.
예술인마다 권리가 보호되고, 성희롱 피해가 빠르게 해결되며 예술 환경이 더 공정하고 안전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 예산과 인력 확보가 부족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정책 남용 가능성도 있어요.
위원회 예산과 인력 확보가 부족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정책 남용 가능성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