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박정현의원 등 10인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0인)
#헌법준수#징계권강화#비상계엄조사
의안번호: 22147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박정현의원 등 10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0인)
#헌법준수#공무원징계#비상계엄대응
의안번호: 22147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장경태의원 등 10인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0인)
#계엄법개정#국회권한강화#기본권보호강화
의안번호: 22147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정청래의원 등 21인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청래의원 등 21인)
#독립기념관#분원설치#근현대사교육
의안번호: 22147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김주영의원 등 11인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1인)
#민간위원자격확대#다양한전문가참여#물관리정책협력
의안번호: 22147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김준혁의원 등 11인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1인)
#학습지원교원#기초학력보장#지역격차해소
의안번호: 22147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권향엽의원 등 19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9인)
#위헌명령거부#헌법교육의무#제66조의2
의안번호: 22147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김주영의원 등 11인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1인)
#지방협의체#지역의견반영#수자원관리
의안번호: 22147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김주영의원 등 11인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1인)
#지방참여#에너지정책#협의체
의안번호: 22147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12-02
권향엽의원 등 18인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8인)
#거부권#헌법교육#지휘체계
의안번호: 22147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