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30
사회복지·연금
곽규택|국민의힘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5인)
#인구감소지역#사회복지시설#우선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·보건복지부가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·보건복지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우선 설치·운영 의무가 생겨요.
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우선 설치·운영 의무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의 노인과 아동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지역의 노인과 아동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특정 지역으로만 몰려 다른 지역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예산이 특정 지역으로만 몰려 다른 지역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