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7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7-30
사회복지·연금
곽규택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5인)
#노인복지#보조금#지역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의 노인과 그 가족,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의 노인과 그 가족,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조 우선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에 우선 보조해 공급을 늘려요.
현재는 보조 우선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에 우선 보조해 공급을 늘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아 가족 부담이 줄어요.
노인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아 가족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조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몰려 다른 곳이 소외될 수 있어요.
보조 예산이 특정 지역에만 몰려 다른 곳이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20332